명의신탁 된 주택을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시 제외하는지 여부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아버지가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주택을 양도하기전에 다른주택을 매수하고 그 매수일로부터 1년이내에 양도(일시적 1세 대 2주택에 해당)하여 비과세로 판단하고 양도소득세 무신고함

- 추후 동일세대원인 딸의 명의로 주택이 1채 있는 사실 확인하였으며 당해 주택은 타인 소유의 명의신탁 주택임

○ 질의내용

- 위와 같은 경우 딸 명의로 명의신탁 된 타인소유의 주택이 주택 수 계산시 포함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국세기본법 제14조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국세기본법 제14조 ·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