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생의 사실혼배우자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 A와 그 동생B는 2012.5.21. 父로부터 甲주택을 각 1/2지분씩 증여받아 공유하고 있음

- A는 B의 사실혼배우자인 C에게 본인의 지분 1/2을 양도하고자 함

2. 질의내용

○ 동생과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가 「소득세법」제101조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01조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④ 생략

⑤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의 범위와 그 밖에 부당행위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① 법 제41조 및 제101조에서 "특수관계인"이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말한다.

②∼④ 생략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① 법 제2조제20호가목에서 "혈족ㆍ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친족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6촌 이내의 혈족

2. 4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4.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ㆍ직계비속

②∼④ 생략

○ 민법 제767조

배우자, 혈족 및 인척을 친족으로 한다.

○ 민법 제769조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를 인척으로 한다.

○ 민법 제771조

인척은 배우자의 혈족에 대하여는 배우자의 그 혈족에 대한 촌수에 따르고, 혈족의 배우자에 대하여는 그 혈족에 대한 촌수에 따른다.

○ 민법 제775조

① 인척관계는 혼인의 취소 또는 이혼으로 인하여 종료한다.

② 부부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 생존 배우자가 재혼한 때에도 제1항과 같다.

○ 민법 제812조

① 혼인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② 전항의 신고는 당사자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인의 연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 소득세법 제101조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