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부의 지분을 자가 증여 받은 경우

부동산임대업을 공동으로 영위하던 甲의 출자지분을 그 아들 병이 증여받아 나머지 공동사업자 을과 계속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이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아빠 임대건물 지분을 물려받는 경우로서,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된 채 지분만 무상이전되고 공동사업이 중단 없이 지속되므로 사업의 포괄승계에 준하는 것으로 보아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것이다. ‍​​‌‌‌‌​​‌​​​​‍‌‌‌‌‌‌‌‌‌‌​‌‌다만 이는 증여 후에도 을과 공동사업을 계속 영위한다는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 해석이므로, 사업을 폐지하거나 임대자산을 개별적으로 이전하는 경우와는 구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