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사업자가 미국산 종빈마(씨암말)를 수입하면서 부담한 매입세액이 공제대상인지 여부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1) 신청인은 축산업(말 사육업)과 위탁관리(축산서비스)를 하는 부가가치세 과･면세 겸업 일반과세자임(이하 “말 사업자”라 함)

2) 신청인의 과세거래 내용

- 타인소유 경주마(마주가 소유하는 경주용 마필)의 휴양(경주능력부진 마필의 능력증진을 위해 휴양시키는 관리) 관련 위탁관리 수입

- 타인 소유 육성마(경주마 또는 승용마로 사용하기 위해 매입하거나, 생산된 마필)의 육성 관련 위탁관리 수입

- 종모마(씨수말), 종빈마(씨암말), 육성마 중 외국산 마필(외국에서 출생하여 수입된 마필)의 매각 수입

3) 신청인의 면세거래 내용

- 종모마, 종빈마, 육성마 중 국내산 마필(국내에서 출생하여 육성된 마필)의 매각 수입

4) 신청인은 미국산 수입마(씨암말인 종빈마, 임신중인 포입마)를 수입하면서 세관장으로부터 부가가치세가 거래징수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당해 수입마는 각각 용도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과세와 면세로 구분됨

- 미국산 수입마(종빈마)가 새끼를 출산하여 즉시 또는 육성 후 매각 할 경우 면세사업에 전용되었으므로 매입세액불공제 대상임

- 미국산 수입마(종빈마)가 즉시 또는 생산 활용 중 매각할 경우에는 외국산 종빈마 매각에 해당되어 과세거래로 매입세액공제 대상임

2. 질의내용

말 사업자가 미국산 종빈마(씨암말)를 수입하면서 부담한 매입세액이 공제대상인지 여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