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가 도로로 수용된 경우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5. 9. 8. 농지를 부친으로부터 증여 받음

- 2008. 1.14. 농지가 도로용지로 사업인정고시됨

- 2009. 2.20. 농지가 수용됨

○ 질의내용

- 「도로법」 제25조 에 의하면 관리청이 도로구역으로 결정하는 경우 「농지법」 제34조 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및 협의를 받은 것으로 보는 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8 제3항 제4호 를 적용하여 사업용토지로 볼 수 있는지

- 재촌자경한 기간을 사업용 토지로 보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04조의3

① 제96조제2항제8호 및 제104조제1항제2호의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08.12.26>

1. 전ㆍ답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다만, 「농지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나.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시지역( 「지방자치법」 제3조제4항 의 규정에 의한 도ㆍ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 지역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을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안의 농지.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여 자기가 경작하던 농지가 특별시ㆍ광역시 및 시지역의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농지를 제외한다.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8

①~② 생략

③ 법 제104조의3제1항제1호 가목 단서에서 " 「농지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2.22>

1.~3. 생략

4. 「농지법」 제6조제2항제7호 의 규정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자가 소유한 농지 또는 같은 법 제6조제2항제8호에 따른 농지전용협의를 완료한 농지로서 당해 전용목적으로 사용되는 토지

(이하 생략)

도로법 제25조 · 지방자치법 제3조 · 소득세법 제104조의3 · 소득세법 제104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8 · 농지법 제6조 · 농지법 제3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