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의 감면세액 계산방법

서일46014-10600 (2002. 5. 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일46014-10600
회신일: 2002. 5. 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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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사업용 토지의 수용으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세액은 소득세법 제90조에 따라 계산하여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에서 차감한다. ‍‌‌‌‌감면세액은 양도소득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해 산출한 금액에, 감면소득금액에서 양도소득기본공제를 뺀 금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질의는 2001년 10월 △△시에 수용된 토지로, 당시 (구)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항 제3호(토지수용법 등에 의한 수용)에 따라 세액의 25%(채권 지급분은 35%)를 감면받는 경우였다. ‍‌‌‌‌‌수용된 땅의 세금 감면 계산은 조특법상 감면율만으로 정해지지 않고 소득세법 제90조의 산식 구조를 거쳐 산출세액에서 차감된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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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양도소득세의 감면세액은 소득세법 제90조의 규정에 따라 계산하고, 이를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에서 차감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상 황】

본인의 소유토지가 2001년 10월 △△시에 수용이 됨

【질 의】

이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항 제3호 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경우 감면세액 계산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90조

【양도소득세액의 감면】

제95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금액에 이 법 또는 이 법 외의 법률에서 규정하는 감면소득금액이 있는 때에는 제9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에 제104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당해 감면소득금액에서 제10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기본공제를 한 후의 금액이 양도소득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2000. 12. 29 개정)

○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공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2001. 12. 29 개정전)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득으로서 당해 토지 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25(토지 등의 양도대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3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00. 12. 29 개정)

1.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2.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구역(공공시설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재개발구역을 제외한다)안의 토지등을 동법에 의한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3.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토지등의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이하생략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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