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야 등의 사용이 지연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 판정 등

1. 질의내용

가. 사실 관계

- 사실관계는 질의자의 별첨 추가질의서 내용과 같습니다.

나. 질의 내용(추가)

- 공장을 증설하기 위해 공장부지를 매입하여 공장설립허가신청을 했으나, 도로법(도로와다른도로와의연결에관한규칙)에 의한 법령상 제한을 받아 허가를 받지 못하였고, 서울국토관리청의 설계누락으로 재설계 및 인근 토지를 도로부지로 추가 수용하는데 지연되어 부체도로 개설도 지연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아직까지 토지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토지소유자는 토지를 사용하고자 하나 법령제한 또는 국가의 귀책사유로 사용이 지연되고 있는바,

따라서 이러한 경우 최소한 최초 건축허가 신청시기부터 국가에서 부체도로 개설완료시기 까지는 비사업용 기간 계산시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으로 인정해 주어야 한다고 사료되는데 귀 기관의 견해는?(※. 매입시부터 2년이내 허가 신청한 경우 매입시부터 사업용으로 인정)

토지 지목이 임야, 목장용지 2필지로서 공장설립허가를 득하였는데 2007.1. 임야에 있는 나무 등을 벌채 한 경우 2007.1. 이전까지 기간을 비사업용 기간에서 제외가 가능한지? 예를 들어 2003.1. 매입, 2007.1. 산지전용허가 득하여 벌채 후 2007.5. 매도시 전체 보유기간중 80%이상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 또는 최근 3년중 2년 이상 사용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공장설립허가를 득하고 2007.1. 착공했으나 공장설립허가를 변경하여 목장용지만 공장설립허가를 득하고 (임야는 공장설립허가부지에 제외) 임야를 원상복구 한 경우 소유자가 임야소재지에 계속거주하고 있다면 부재지주에서 제외되는지?

2.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 의 14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 의 5

소득세법 제104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8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