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사업용 건물이 수용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등
부가가치세과-597 (2009. 4. 2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가치세과-597
- 회신일
- 2009. 4. 27.
- 소관
- 국세청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에서 건물 소유자가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그 건물을 철거하는 조건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나, 사업시행자가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철거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4호는 수용을 재화의 공급으로 규정하되, 같은 조 제4항은 수용대상 재화의 소유자가 철거를 조건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를 공급에서 제외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도로 편입 건물 보상 부가세 과세 여부는 철거 주체가 누구인지에 따라 갈리며, 과세되는 경우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15조에 따라 공급받는 자로부터 세액을 거래징수해야 한다. 본 해석은 2009년 수용 사안으로 당시 조문 번호를 기준으로 한다.
【요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사업시행자가 토지, 건물 등을 수용하는 경우, 수용 대상 건물 소유자의 책임과 계산으로 그 건물을 철거하는 때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사업시행자의 책임과 계산으로 그 건물을 철거하는 때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문】
〔붙 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부동산임대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을 영위하다가 건물(토지 포함)이 주택공사의 도로계획에 의해 2009년도에 수용되어 2009년 3월 11일 토지와 건물분의 보상을 마친 상태이며,
- 건물분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려 하였으나, 대한주택공사 세교 지구 택지 보상 팀 담당자는 세금계산서를 받은 관례가 없으며, 부가가치세액도 줄 수 없다는 답변을 받음
(질의사항) 수용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여부 및 거래징수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4조
【재화공급의 범위】
① 법 제6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4. 경매ㆍ수용ㆍ현물출자 기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④ 제1항 제4호에 불구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ㆍ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수용절차에 있어서 수용대상인 재화의 소유자가 해당 재화를 철거하는 조건으로 그 재화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5조
【거래징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