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자산에서 각각 양도소득금액이 발생한 경우 과세표준 산정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2 (2005. 1. 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2
회신일: 2005. 1. 4.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국내에 주소를 5년 이상 둔 거주자가 동일 연도에 국내소재 토지와 국외소재 토지를 각각 양도한 경우, 국내분과 국외분의 양도소득과세표준 및 산출세액은 이를 각각 구분하여 산정한다. 즉 국내 국외 땅 같은 해 양도하더라도 두 자산의 소득금액을 합산해 하나의 과세표준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소득세법 제102조에 따라 구분 계산한다. 다만 해당 국외자산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외국에서 과세되어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 그 외국납부세액의 공제는 소득세법 제118조의6의 규정에 따른다.

#국외자산 양도소득세 #양도소득과세표준 구분계산 #외국납부세액공제 #거주자 5년 이상 국내 주소 #동일 과세연도 다중 양도 #해외 부동산 팔고 낸 세금 #국내 국외 땅 같은 해 양도 #해외 판 세금 이중과세 공제 #소득세법 제102조 #소득세법 제118조의6

【요지】

국내에 주소를 5년 이상 둔 거주자가 동일연도에 국내소재 토지와 국외소재 토지를 각각 양도한 경우 국내 및 국외소재 토지의 양도소득과세표준 및 산출세액은 이를 각각 구분하여 산정하는 것임

【전문】

국내에 주소를 5년 이상 둔 거주자가 동일연도에 국내소재 토지와 국외소재 토지를 각각 양도한 경우 국내 및 국외소재 토지의 양도소득과세표준 및 산출세액은 이를 각각 구분하여 산정하는 것이며,

당해 국외자산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외국에서 과세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의 외국납부세액의 공제는 소득세법 제118조의 6의 규정에 의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2조 · 소득세법 제118조

원문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등) ↗

국내외 자산에서 각각 양도소득금액이 발생한 경우 과세표준 산정방법

【요지】

【전문】

【관련법령】

관련 법령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