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혜법인의 세법상 영업손익 및 영업손익 산정방법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A법인의 주주[갑]은 A법인의 주식 60%를 소유하고 있고, [B]법인 주식도 40%를 소유하고 있어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있는 법인에 해당함

- 한편, 세후영업이익을 계산함에 있어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시 작성된 손익계산서상 영업이익과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여 계산한 영업이익이 차액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임(외부감사대상과 비감사대상법인)

O 질의내용

- 위와같은 경우 상증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8항의 “수혜법인의 영업손익”산정시 영업이익을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시 제출된 손익계산서에 의해야 하는지 아니면 법인세 신고에 불구하고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다시 산출된 영업손익에 의할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함

2.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 의 2

(중간생략)

⑧ 법 제45조의 3 제1항의 계산식에서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은 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의 가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2012. 2. 2. 신설)

1. 수혜법인의 영업손익( 「법인세법」 제43조 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및 판매비와 관리비를 차감한 영업손익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법인세법」 제23조 ㆍ제33조ㆍ제34조ㆍ제40조ㆍ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의 2에 따른 세무조정사항을 반영한 가액(이하 이 항에서 “세법상 영업손익”이라 한다) (2013. 2. 15. 개정)

2.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가액(나목이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로 한다): 가목 × 나목 (2012. 2. 2. 신설)

가. 「법인세법」 제55조 에 따른 수혜법인의 산출세액(같은 법 제55조의 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은 제외한다)에서 법인세액의 공제ㆍ감면액을 차감한 세액 (2012. 2. 2. 신설)

나. 세법상 영업손익 ÷ 「법인세법」 제14조 에 따른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이하생략)

○ 법인세법 제43조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법인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ㆍ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慣行)을 계속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2010. 12. 30. 개정)

○ 법인세법 제60조

① 납세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010. 12. 30.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에는 그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2010. 12. 30. 개정)

1.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개별 내국법인의 재무상태표ㆍ포괄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2010. 12. 30. 개정)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한 세무조정계산서(이하 “세무조정계산서”라 한다) (2010. 12. 30. 개정)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2010. 12. 30. 개정)

(이하생략)

법인세법 제55조 · 법인세법 제14조 · 법인세법 제23조 · 법인세법 제43조 · 법인세법 제60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2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