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장ㆍ냉동 또는 온장의 기능을 갖춘 판매용 진열대의 세액 공제 여부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당사는 건설업과 고속도로 휴게소를 영위하는 업체로 휴게소 신규 개설로 인하여 식당의 식자재 냉동창고와 호두과자를 만들기 위한 식자재 냉동창고와 음료 냉장창고, 기타 냉장냉동고 등을 2004년에 구입함.

[질의내용]

위에 기술한 냉장창고 및 냉장냉동고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4조 제2호 와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5의 유통합리화 시설에 해당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자산인지 여부에 대하여

(갑설)

- 모두 유통합리와 시설의 저온 보관고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을설)

- 소매와 관련된 호두과자 등의 원재료 냉장창고만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병설)

- 모두 유통합리화 시설에 해당되지 않아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