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채권 대손처리시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 적용 여부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이 1995년 사업연도에 해외현지법인의 채무에 대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을법인과 연대보증을 함에 있어서, 추후 당해 연대보증으로 인하여 금전적인 부담을 이행하여야 할 경우 당해 법인이 을법인이 부담하여야 할 금액 일체를 부담하기로 약정(보증비율 100:0 특약)하였음

이후 해외현지법인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보증채무 이행청구가 있어 당해 법인이 특약에 따라 이를 전액 대위변제하고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구상채권으로 장부에 계상한 후 대손요건이 충족되어 이를 대손처리하였는 바, 이 경우 당해 법인이 을법인과의 특약사항에 따라 보증채무 전액을 대위변제하고 을법인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가 법인세법 제52조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에 해당하는지 질의함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 법인세법 제5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