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제도개선 세액공제 대상에서 차감하는 약속어음 금액에 타인발행 어음 포 함여부 질의회신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20 (2007. 5. 2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20
- 회신일
- 2007. 5. 28.
- 소관
- 국세청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2 제2항에 따른 어음제도개선 세액공제액 계산 시 환어음 등 지급금액에서 차감하는 '약속어음의 금액'에는 자가 발행분뿐 아니라 타인이 발행한 어음을 배서양도해 결제한 금액도 포함된다. 질의는 차감 대상 약속어음의 발행주체를 자가 발행분만으로 볼지(을설), 배서양도한 타가 발행분까지 볼지(갑설) 다투었는데, 남의 어음으로 결제한 금액도 차감된다는 갑설이 타당하다고 회신하였다. 당시 규정상 세금계산서 작성일부터 30일 이내 결제분은 1천분의 3, 30일 초과 60일 이내 결제분은 1만분의 15를 곱해 공제액을 산정하며, 이때 차감하는 약속어음에 배서결제분이 포함된다.
【요지】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액 계산시 환어음 등 지급금액에서 차감하는 “약속어음의 금액”에는 타인발행 어음을 배서하여 결제한 금액을 포함
【전문】
2.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2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금액은 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로 규정됨.
- 제 2항의 산식의 경우
1. 〔환어음등 지급금액 중 지급기한ㆍ상환기한 또는 대금결제 기한이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일부터 30일 이내인 금액 - 구매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결제한 약속어음의 금액 (지급기한ㆍ상환기한 또는 대금결제 기한이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일부터 30일 이내인 환어음 등 지급금액보다 작거나 같은 금액에 한한다)〕× 1천분의 3.
2. 〔환어음등 지급금액 중 지급기한ㆍ상환기한 또는 대금결제 기한이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일부터 30일 초과 60일 이내인 금액 - 구매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결제한 약속어음의 금액 (제1호에서 차감되고 남은 금액에 한한다)〕× 1만분의 15.
나.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2 제2항 "구매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결제한 약속어음의 금액을 차감한다“에서 약속어음의 발행주체 범위 여부.
(갑설): 자가 발행분과 타가 발행분(배서양도)도 포함된다.
(을설): 자가 발행분만 포함된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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