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계조합원이 취득하는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1. 질의내용 요약

- 당초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의 지위승계 계약을 남편명의로 한 후 남편의 사업관계로 2000.1.12 자로 부인명의로 명의변경하여 부인이 승계조합원이 됨

- 상기 재건축아파트는 2002.12.7 사용승인을 받음

이 경우 2001.12.31 이전에 승계조합원이 된 부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의 3규정의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의 3

(2001. 8. 14 제목개정)

① 거주자(주택건설사업자를 제외한다)가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 및 전국주택매매가격상승률을 감안하여 부동산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신축주택(동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당해 건물의 연면적의 2배 이내의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한다. 다만, 당해 신축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2. 12. 11 개정)

1.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한 신축주택의 경우

2001년 5월 23일부터 2003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신축주택취득기간󰡓이라 한다) 중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한 신축주택(주택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을 통하여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을 포함한다). 다만, 매매계약일 현재 입주한 사실이 있거나 신축주택취득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주택을 제외한다.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2.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주택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을 통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한다)의 경우 (2003. 5. 29 개정 ; 주택건설촉진법 부칙)

신축주택취득기간내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를 받은 신축주택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99조 의 3

⑤ 법 제99조의 3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합원󰡓이라 함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또는 주택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일 현재의 조합원을 말한다. (2003. 11. 29. 개정 ;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부칙)

○ 부 칙 (2001. 12. 31 대통령령 제17458호)

제1조

이 영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② 이 영 중 양도소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

제99조의 3 제3항 제2호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조합원의 지위를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일46014-10612,2002.05.08

1.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의 3 제5항의 시행일은 언제부터인지

(양도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합원의 자격취득시점)

2.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부칙 제11조에서 󰡒이 영 시행후󰡓란 용어의 시행일에 대한 기산일은 언제부터인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99조 의 3 제3항 제2호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2002. 1. 1 이후 최초로 조합원의 지위를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 주택법 제16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 소득세법 제8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