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섯쌀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 식료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가46015-1216 (2001. 9. 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46015-1216
- 회신일
- 2001. 9. 8.
- 소관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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찹쌀을 물에 불려 섭씨 121도 고온에서 60분간 살균한 뒤 버섯종균을 접종·약 2주간 배양한 버섯쌀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 식료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신은 이러한 버섯쌀이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이 정한 면세 미가공 식료품의 범위에 들지 않는다고 보았다. 곡물에 종균을 접종해 장기간 배양하는 공정을 거친 이상 단순한 미가공 상태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같은 결론의 유사사례(소비46015-224, 2001.8.28)를 근거로 제시하였다. 따라서 이 버섯쌀, 즉 배양한 곡물의 부가세는 면세가 아니라 과세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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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찹쌀에 물을 불려 섭씨121도의 고온에서의 버섯쌀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 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소비46015-224, 2001.8.28
찹쌀에 물을 불려 섭씨121도의 고온에서 60분간 살균한 후 버섯종균을 접종 배양한 후 약 2주간 배양한 귀 질의의 버섯쌀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1호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 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