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가의 지급지연에 따라 별도의 어음할인액 등을 받는 경우 과세표준 포함여부

사업자가 2000.1.1 이후 과세되는 재화·용역을 공급하고 공급대가를 어음으로 지급받은 후 대가의 지급지연에 따라 별도로 받는 어음할인액 또는 연체이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이는 지급지연에 대한 금융상당액일 뿐 공급에 대한 대가가 아니기 때문으로, 대금 늦게 받아 받은 이자 세금 문제는 공급가액과 구분된다. 다만 유사사례(부가46430-211, 1999.1.23)에 따르면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받는 어음할인료 상당액은 당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제9항의 산식으로 계산한 금액 이내여야 하고, 그 산식 계산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