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택시운송사업자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여부
재정경제부 조세지출예산과-642 (2006. 9. 2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정경제부 조세지출예산과-642
- 회신일
- 2006. 9. 20.
- 소관
- 국세청
일반택시운송사업자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지급받는 유가보조금과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목적으로 경감받은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은 모두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의 대상소득에 해당한다. 질의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50%를 경감받은 세액과, L.P.G.에 부과된 특별소비세 인상분 보전을 위해 건설교통부로부터 환급받은 특별소비세액의 75%가 감면소득에 포함되는지 및 그 감면소득 계산방법을 다툰 것이다. 택시 부가세 깎아준 돈 세금 문제에 대해 이들 금액이 택시운송사업 자체에서 발생한 소득이라는 점에서 감면대상소득으로 본 것이며, 당시 국세청 예규 법인46012-1994(1995.7.21.) 및 서면2팀-697(2004.8.17.)이 관련 선례로 제시되었다.
【요지】
일반택시운송사업자가 적용받아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세 경감세액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서 지급받는 유가보조금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소득에 해당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운수종사원의 처우개선을 목적으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50％를 경감받은 세액과 유가(L.P.G.)에 부과되는 특별소비세 인상분의 보전 목적으로 건설교통부로부터 택시운행에 사용한 L.P.G.에 부과된 특별소비세액의 75％를 환급받은 세액이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등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의 규정의 감면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감면 소득계산방법에 대하여 상반된 견해가 질의함. (국세청 예규 법인46012-1994, 1995.7.21. ; 서면2팀-697, 2004.8.17.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4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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