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자간 공동사업합산과세 및 중간예납세액 공제방법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남편과 부인이 공동(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이 동일)으로 의료업을 영위하다 하반기에 남편이 별도로 개원을 한 경우로서, 공동사업장에서는 소득금액이 발생하였으나, 남편의 사업장에서는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에 있어서

(질의)

질의1) 특수관계자간 공동사업합산과세시 주된 소득자(󰡐주된 소득자󰡑란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이 큰 공동사업자를 의미하며 이하 같은 의미임)가 누구인지(단, 부인은 당해 공동사업장외의 다른 종합소득금액이 없으며, 남편은 단독사업장의 결손금이 있음)

질의2) 당해 연도의 공제대상 중간예납세액이 전연도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로서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기준으로 고지된 경우로서 직전연도의 주된 소득자가 남편인 경우 확정신고자진납부에 있어서 기 납부한 중간예납세액의 공제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43조

① 제87조에 규정하는 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는 당해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본다. (1994. 12. 22 개정)

② 사업자가 자산을 공유 또는 합유하거나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1994. 12. 22 개정)

③ 거주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는 사업자(이하 󰡒공동사업자󰡓라 한다) 중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특수관계자의 소득금액은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 본다. (1996. 12. 30 개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시행령 제100조

① 법 제43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거주자 1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배우자

2.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

3. 형제자매와 그 배우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과세기간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의한다.

③ 법 제43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이 동일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의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이 큰 것으로 본다.

1. 공동사업소득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많은 자

2. 공동사업소득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동일한 경우에는 직전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많은 자

3. 직전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동일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에 대한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한 자. 다만,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정하는 자로 한다. (1995. 12. 30 신설)

○ 소득세법 제76조

①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를 󰡒확정신고자진납부󰡓라 한다. (1994. 12. 22 개정)

③ 다음 각호의 세액이 있는 때에는 확정신고자진납부에 있어서 이를 공제하여 납부한다. (1994. 12. 22 개정)

1.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중간예납세액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소득46011-1241, 1999.04.02

부부가 공동사업을 경영하고 공동사업외 다른 소득이 다음과 같은 경우 당해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의 주된 소득자(1997귀속) 및 과세소득은

공동사업 공동사업외 사업 부동산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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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 500(지분 1/2) △1,000(이월결손금) 300

․ 처 500(지분 1/2) 0 200

․ 계 1,000 △1,000 500

〈갑설〉 본인의 소득이며, 이 경우 과세소득은(500)

과세소득 = 공동소득 1,000 - 결손 1,000 + 본인 및 처의 부동산소득 500

<을설〉 처의 소득이며, 이 경우 과세소득(1,500)

과세소득 = 공동소득 1,000 + 본인 및 처의 부동산소득 500

질의의 경우 〈을설〉이 타당한 것임

소득세법시행령 제100조 · 소득세법 제76조 · 소득세법 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