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보험업자가 자체 개발한 신탁회계시스템을 양도하는 경우 과세 여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면세사업자가 그 사업과 관련하여 자체 개발한 신탁회계시스템을 사용하다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면세되는 금융보험업에 부수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4항 및 제12조 제3항에 따라 면세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다만 쓰던 소프트웨어를 파는 데 그치지 않고 해당 회계시스템을 복제하여 사업상 독립적으로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다른 면세사업자에게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별개의 재화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