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적용방법

1. 질의내용 요약

ㅇㅇ에 본사와 공장이 있고 ㅇㅇ에 제2공장(지점)이 있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인 법인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규정 적용시 감면비율의 적용방법은

(갑설) 본사가 수도권외의 지역에 있으므로 전체에 대하여 수도권외지역의 감면율인 15%를 적용한다.

(을설) ㅇㅇ과 ㅇㅇ공장을 구분경리하여 ㅇㅇ은 수도권외지역의 감면율인 15%, ㅇㅇ은 수도권지역의 감면율 10%를 적용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2. 감면비율 (2002. 12. 11 개정)

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이하 󰡒수도권󰡓이라 한다)안에서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소기업󰡓이라 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식기반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 100분의 10(도매업, 소매업, 의료업, 자동차정비업 및 관광사업을 영위하는 소기업은 100분의 5) (2003. 12. 30. 개정)

나. 수도권외의 지역에서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 : 100분의 15(도매업, 소매업, 의료업, 자동차정비업 및 관광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은 100분의 5) (2003. 12. 30.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조

③ 법 제7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기업󰡓이라 함은 중소기업 중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가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을 말한다. (2002. 12. 30 개정)

1. 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100명 미만일 것 (2000. 12. 29 신설)

2. 광업건설업물류산업 또는 운수업 중 여객운송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50명 미만일 것 (2001. 12. 31 개정)

3. 기타의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10명 미만일 것 (2000. 12. 29 신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