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사업인정고시일 적용일

상속받은 주택을 공공사업용으로 수용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규정 적용여부 및 취득가액 산정방법

사업인정고시일 후 상속 취득한 주택은 1세대1주택 수용 비과세특례 배제, 취득가액은 상속세평가액

종전주택의 주택과 토지가 시차를 두고 협의매수 되는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주택·부수토지 시차 협의매수 시 잔존분 2년내 양도도 일시적 2주택 비과세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공익사업 협의매수·수용 토지 중 사업인정고시일 2006.12.31. 이전이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음

주택 수용일로부터 2년이내에 양도하는 토지의 1세대1주택 부수토지 해당여부

환지예정지 주택 수용 후 2년 이내에 양도한 잔존토지도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대상이다

사업자승인 전인 사업시행자에게 공익사업용으로 토지 양도시 기준시가 적용여부

지정지역내 부동산 기준시가 과세 특례는 고시일 등 기준일 전 취득·2006년 말 이전 사업시행자 양도 시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