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사업인정고시일 적용일

사업인정고시일 전에 협의매수 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 여부

사업인정고시일 전에 협의매수된 토지도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규정이 적용됨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인 협의매수·수용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음

공익사업의 시행자가 아닌 자에게 토지 등을 양도한 경우 감면 여부

공익사업 시행자로 지정되지 않은 자에게 양도 시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불가

주택 수용일로부터 2년이내에 양도하는 토지의 1세대1주택 부수토지 해당여부

환지예정지 주택 수용 후 2년 이내에 양도한 잔존토지도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대상이다

재산세가 별도합산되는 토지의 비사업용토지 여부 및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재산세 별도합산 기간은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고, 수용 시 조특법 제77조 요건 충족하면 양도세 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