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금융기관에 원화채권을 SWAP에 의한 매매형식으로 제공시 이자의 과세방법

국업46017-60 (2000. 2. 2.)

종류: 예규
안건번호: 국업46017-60
회신일: 2000. 2. 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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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금융기관이 보유 중인 원화채권을 외화 차입의 담보로 스왑 매매형식으로 제공하더라도, 스왑계약상 이자수취권을 국내금융기관이 갖기로 약정하고 실제 이자가 그 기관에 귀속된다면 소득귀속자는 국내금융기관이므로 이를 기준으로 원천징수한다. ‍‌‌‌‌사안에서 보관은행은 비거주자(케이먼제도) 명의 계좌로 입고된 예금보험공사 채권의 이자를 지급하며 케이먼제도 세율 27.5%로 원천징수했으나, 서울은행이 스왑계약상 실질 이자귀속자는 자신이라며 내국금융기관 세율(당시 1999년 22%, 2000년 이후 20%) 적용을 요청하였다. ‍‌‌‌‌‍‌‌‌‌스왑거래로 넘어간 채권 이자의 실제 주인은 형식이 아니라 약정과 실제 귀속에 따라 정해지므로, 이자가 국내금융기관에 실제 귀속되는 한 비거주자 세율이 아닌 내국금융기관 기준으로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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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국내금용기관이 외화를 차입하면서 보유중인 원화채권을 SWAP에 의한 매매형식으로 담보제공시, 이자수취권은 국내금융기관이 가지는 것으로 약정하고 실제로 이자가 귀속된다면 국내금융기관을 소득귀속자로 보아 원천징수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당 행은 비거주자인 외국계금융기관(SB Finance)의 국내보관은행으로서 해당고객명의 계좌에 예금보험공사발행채권을 입고 받아 보관하고 있습니다. 본 채권은 3개월 단위로 이자를 지급하는 조건인 바. 199.12.18 제1회 차 이자지급액을 당일 증권예탁원으로부터 수령하여 소유자의 해당계좌에 입금하고 소유자의 국적인 Cayman Island에 적용되는 이자소득 세율 27.5%를 원천징수 하였습니다. 또한 당일의 별도 고객지시에 의거 세금 공제 후 이자전액을 서울은행에 지급하였습니다. 이 후, 서울은행은 원천징수 의무기관인 당 행에 이의를 제기, 별도의 스왑계약에 의거 실질적 이자소득귀속자는 서울은행 인 바, 내국금융기관에 적용되는 세율로 변경적용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 에 서울은행에서 제공한 별첨의 자료 등에 근거, 채무불이행 등의 상태가 아닌 정상적 계약 기간이 유효하는 한, 당 행이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시, (1) Cayman Island 27.5%를 적용하여야 하느지, (2) 아니면, 내국금융기관의 세율, 22%(1999.○○.○○ 분)와 20%(2000.○○.○○ 이후)를 적용해야 하는 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원문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등) ↗

외국금융기관에 원화채권을 SWAP에 의한 매매형식으로 제공시 이자의 과세방법

【요지】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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