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과 부수토지가 시차를 두고 협의매수 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10.2.5. '10.5.7. '10.7.30. '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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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택 A주택의 B주택의 C아파트 B주택 ⇒ A주택

보유 부수토지 부수토지 양도 협의매수 협의매수

협의매수 협의매수

- 甲 세대는 3주택(A, B, C)을 소유하고 있음

․ A, B 주택(평택시 소재)은 사업인정고시일(2008.5.30.) 전에 취득

․ C아파트는 2008.10.2. 취득

- 2010.2.5 . A주택의 부수토지만 협의매수

- 2010.5.7. B주택의 부수토지만 협의매수

- 2010.7.30. C아파트 양도

- 2012년 7월 B주택 협의매수 후 A주택 협의매수

○ 질의내용

- A주 택의 부수토지만 먼저 수용 되고 2년이 지난 후 주택이 수용되는 경우 주택의 부수토지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 득세법 시행령(2010.2.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생략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

가. 주택 및 그 부수토지(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취득한 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한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 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

나. ․ 다. 생략

3. 생략

② ～ ⑨ 생략

○ 소득세법 시행규칙(2012.6.29. 기획재정부령 제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2조

① 생략

② 영 제15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를 분할하여 양도(지분으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만, 영 제154조제1항 본문에 해당하는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함께 지분으로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는 경우에 그 양도하는 부분의 토지는 법 제89조제3호에 규정하는 1세대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지 아니하며 1주택을 2이상의 주택으로 분할하여 양도(영 제154조제1항 본문에 해당하는 주택을 지분으로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한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부분의 주택은 그 1세대1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 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의 당해주택(그 부수토지를 포함한다)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이내에 양도하는 잔존토지 및 잔존주택(그 부수토지를 포함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 ⑨ 생략

○ 법규과-1037, 2012.9.10.

귀 의견조회의 경우, 1세대가 국내에 보유하던 1주택 및 그 부수토지 중 부수토지 일부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협의매수 · 수용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주택 및 부수토지에 대한 보상금 지급이 시차를 두고 이루어진 경우에는 전체를 하나의 거래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 참고 : 현행 해석 및 최근 판결

현행 해석

판결

부 수토지만 먼저 수용되더라도 비과세

주택과 부수토지의 일부가 동시에 수용되어야 비과세

․ 부동산거래관리과-1498, 2010.12.21.

․ 부동산거래관리과-1459, 2010.12.8.

․ 서면5팀-168, 2008.1.24.

․ 부동산거래관리과-231, 2012.4.23.

․ 부동산거래관리과-1009, 2011.12.2.

․ 서울고등법원2011누34667, 2012.4.4.

(상고포기)

․ 수원지방법원2011구합7114, 2011.9.1.

․ 조심2011중0975, 2011.5.12.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