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 양도 후 대가로 상장법인 양수인의 신주를 양도일 이후 교부시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및 수정신고 적용방법

재재산46014-34 (2000. 2. 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재산46014-34
회신일: 2000. 2. 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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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을 양도하고 그 대가로 상장법인 양수인이 발행한 신주를 양도일 이후에 교부받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은 실제 양도대가에 가까운 주식 시가평가액으로 하고 양도가액이 확정된 후 수정신고한다. 사안은 상장법인 A제철이 보유한 비상장법인 B통신 지분 27%를 특수관계 없는 C텔레콤에 2000.1.3자로 양도하면서, 대가로 C텔레콤 주식 6.5%를 2000.3.31까지 제3자 배정방식으로 지급하되 미배정분은 증권거래소 종가로 산정한 시가를 현금 지급하기로 한 경우다.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이처럼 비상장주식을 주식으로 팔아 대가가 나중에 확정되는 경우, 양도 시점에는 교부받을 신주를 시가로 평가해 과세표준을 산정하고 양도가액이 최종 확정되면 수정신고로 정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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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비상장 주식을 양도한 후 그 대가로 상장법인인 양수인이 발행한 신주를 양도일 이후에 교부하기로 한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은 실제 양도대가에 가까운 주식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하고 양도가액이 확정된 후에 수정신고를 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제조업을 영위하는 상장법인인 A제철(주)가 보유중이던 비상장법인인 B통신(주)의 지분 27％를 아무런 특수관계가 없는 C텔레콤(주)에 1999. 12. 21 전부 양도하는 약정을 체결하고 2000. 1. 3자로 양도함.

매매대가는 C텔레콤(주)가 2000. 3. 31까지 C텔레콤(주)의 주식 6.5％를 발행하여 제3자 배정방식으로 양도자인 A제철(주)에 지급하기로 하고, 2000. 3. 31까지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정하지 못하는 경우 지분율 6.5％에 미달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C텔레콤(주) 주식의 증권거래소 종가에 의하여 산정한 시가를 현금으로 양도자인 A제철(주)에 지급하기로 함.

이 때에 비상장법인인 B통신(주)의 주식을 양도함에 있어 그 대가로 상장법인 주식을 수취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산출 및 신고·납부기한에 대하여 의문이 있어 질의함.

【관련법령】

증권거래세법시행령 제4조

원문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등) ↗

비상장주식 양도 후 대가로 상장법인 양수인의 신주를 양도일 이후 교부시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및 수정신고 적용방법

【요지】

【전문】

【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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