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로 신설되는 법인의 최초사업연도 개시일
법인46012-355 (2001. 2. 1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인46012-355
- 회신일
- 2001. 2. 15.
- 소관
- 국세청
쟁점은 분할로 신설되는 법인의 최초사업연도 개시일을 채권금융기관 동의로 약정한 날(2001.1.1)로 볼지, 실제 분할등기일(2000.12.27)로 볼지 여부이다. 법인의 최초사업연도 개시일은 법인세법 제6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인의 설립등기일이며, 분할신설법인의 경우 그 설립등기일인 분할등기일이 기준이 된다. 따라서 당사자 간 약정으로 개시일을 임의로 정할 수 없고, 최초사업연도 개시일은 설립등기일인 2000.12.27로 함(을설)이 타당하다.
【요지】
분할로 신설되는 법인의 최초 사업연도 개시일은 당해 법인의 설립등기일로 함
【전문】
[ 질 의 ]
법인이 무역․건설에 대한 분할신설법인과 존속법인으로 분할함에 있어서 분할등기를 2000. 12. 27 하였으나
2000. 12. 27～2000. 12. 31 기간중 거래를 분할존속법인에게 귀속시키고 분할신설법인의 최초사업연도 개시일은 2001. 1. 1로 하기로 채권 금융기관의 동의를 얻어 약정한 경우
분할신설법인의 최초사업연도 개시일은
〈갑설〉 2001. 1. 1
〈을설〉 2000. 12. 27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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