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주택을 양도시 과세여부

서일46014-11135 (2003. 8. 2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일46014-11135
회신일: 2003. 8. 22.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2주택 중 1주택이 재건축사업으로 철거되고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이후부터 사용검사 등을 받기 전에 나머지 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주택을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하였다면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이는 재건축이 진행 중인 주택이 멸실되어 사실상 주택으로 존재하지 않는 기간에는 남은 주택 1채만 보유한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따라서 재건축 남은 주택 팔 때 세금을 걱정하는 경우, 사업계획승인 후 멸실 상태에서 3년 이상 보유한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가 가능하다. 근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및 제155조이며, 당시 규정은 비과세 요건으로 3년 이상 보유를 전제한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재건축사업 #주택의 멸실 #일시적 2주택 #보유기간 #사업계획승인 #재건축 중 다른 주택 양도 #멸실주택 주택수 제외 #재건축 남은 주택 팔 때 세금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요지】

2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그 중 하나의 주택에 대하여 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주택이 철거된 후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이후부터 사용검사 등을 받기 전에 나머지 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주택을 양도일 현재 3년이상 보유한 경우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를 받을 수 있음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역삼동 소재 A주택을 취득하여 15년간 거주하고 있으며, 3년전 ○○동 소재 B주택을 취득하여 현재 2주택이 되었음.

- B주택은 재건축으로 사업계획승인은 났으나 멸실은 안된 상태임.

[질의사항]

가. 위의 상태에서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나. B주택이 멸실된 경우로서 A주택이 재건축 사업계획승인이 나고 당해 A주택을 멸실전 또는 멸실 후에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원문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