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사업과 비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매입세액공제 방법 등

부가가치세과-355 (2011. 4. 5.)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가치세과-355
회신일: 2011. 4. 5.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과세사업과 면세(비수익)사업을 겸영하는 비영리법인이 사옥 수선·승강기 교체공사와 관련해 수취한 매입세액은, 면세사업 관련분을 실지귀속에 따라 계산하되 과세·면세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로 안분계산하여 공제한다. 오피스텔 관리단 대표회의가 임대업·주차장운영업 등 수익사업과 오피스텔 관리 등 비수익사업을 함께 영위하는 경우, 건물 수선비 부가세 공제 여부는 해당 공사가 어느 사업에 귀속되는지에 따라 정해진다. 근거는 당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의 매입세액 안분계산 규정으로, 공통사용분은 예정신고 시 총공급가액 대비 면세공급가액 비율로 안분한 후 확정신고 때 정산한다.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실지귀속 #매입세액공제 #과세·면세 겸영사업자 #면세공급가액 비율 #건물 수선비 부가세 공제 #승강기 교체 매입세액 공제 #과세 면세 겸업 부가세 #공통비용 부가세 안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요지】

과ㆍ면세 겸업자인 비영리법인이 사용하고 있는 사옥을 수선하여 지급한 비용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실지 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요약

(사실관계)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오피스텔 관리단 대표회의는 수익사업 (임대업, 주차장운영업)과 비수익사업(오피스텔 관리업무)으로 구분 기장되고 있으며, 수익사업에 대해 일반과세자(법인)로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신고납부하고 있음

- 한편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잉여금은 무두 건물관리를 위한 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하고 있으며, 수익사업 및 비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충당금을 재원으로 건물승강기교체공사를 계획 중에 있음

(질의사항) 동 건물승강기교체공사에서 발생한 매입세액의 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매입세액의 안분계산】

①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다만, 예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있어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하고,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정산한다.

면세사업에 관 면세공급가액

련된 매입세액 ＝ 공통매입세액 × ───────

총공급가액

원문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등) ↗

과세사업과 비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매입세액공제 방법 등

【요지】

【전문】

【매입세액의 안분계산】

관련 법령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