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닭에 소량의 조미액이 첨가된 염장액을 혼합하여 공급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1. 사실관계

○ 농업회사법인 (주)△△△(이하 “신청법인”)는 축산물가공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도계업체로부터 생닭을 구입하여 이를 해체하여 포장 후 거래처 등에 공급하고 있음

○ 신청법인은 생닭 공급시 닭 특유의 비린내 제거 및 유통기한 연장(신선도 유지)를 위한 목적으로 생닭을 소금용액(물 99%, 복합염지제 1%)에 담근 후 포장 및 보관 과정을 거쳐 거래처로 운송해주고 있으며

- 복합염지제의 주성분인 소금용액 외에 L-글루타민산나트륨, 후추분, 강황분, 계피분, 월계수분(닭 특유의 비린내 제거)을 성분으로 하는 조미액이 극소량 포함되어 있음

- 염장제(1%)의 구성성분

품 목

배합비율(%)

품 목

배합비율(%)

정제소금

94

월계수잎분말

0.8

L-글루타민산나트륨

1.6

카레분말

0.2

천연향신료(흑후추분말)

1.6

천연향신료(강황분)

0.2

천연향신료(계피분말)

1.53

천연향신료(생강분말)

0.07

합 계

100

* 염장제는 생닭 내부에 깊숙이 침투되는 것이 아니라 표면에만 처리된 상태로 생닭의 색깔과 형태는 변화하지 아니함

※ 기존염지제 구성성분 : 정제염, 옥수수전분, L-글루타민산나트륨, 흑후추, 산초분, 카레분말, 세이지분, 생강분

2. 질의내용

○ 닭 특유의 비린내 제거 및 신선도를 유지(유통기한 연장)하기 위하여 생닭을 소량의 조미액이 첨가된 염장액에 담근 후 포장하여 납품하는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食用)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①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냉동・염장・포장이나 그 밖에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7. 수육류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

① 영 제34조제1항 및 제2항(영 제49조제1항 본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의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미가공식료품 분류표를 적용할 때에는 「관세법」 별표의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분류표

구 분

관세율표

번호

품 명

6. 수축류

0105

⑤ 가금(家禽)류(닭․오리․거위․칠면조 및 기니아 새로 한정한다)

7. 수육류

0207

⑦ 관세율표 제0105호의 가금류의 육과 식용 설육(신선한 것, 냉장하거나 냉동한 것에 한정한다)

0210

⑩ 육과 식용 설육(염장하거나 염수장한 것이나 건조하거나 훈제한 것으로 한정한다), 육이나 설육의 식용 고운 가루 및 거친 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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