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법인의 증여세 과세여부

계열법인주식 초과보유한도 50%를 적용받기 위한 요건

공익법인 계열법인 주식 총재산가액 50% 한도 적용은 회계감사·전용계좌·결산서류 공시 모두 이행이 요건

공익단체의 실비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주무관청 인가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으로 상담용역을 실비 공급하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해당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상증령 제12조 제5호 공익법인등은 공익법인법에 따라 주무관청이 공익법인으로 허가한 법인만 해당함

공익법인등의 의무이행 여부를 학교가 아닌 학교법인이 산하의 모든 학교를 일괄하여 보고할 수 있는지

학교법인이 산하 각 학교(공익법인등)의 의무이행 여부를 본인 명의로 일괄 보고할 수 있으나, 불이행분은 구분 기재해야 함

공익법인 등이 출연 받은 재산 증여재산 과세가액불산입

종교단체가 증여받은 재산을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