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자문용역에 대한 과세조정

내국법인이 국외특수관계자에게 지급한 경영자문용역 대가가 정상가격을 초과하면 과세당국은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의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질의 사안처럼 경영정보시스템 등 서비스를 제공받기로 한 경영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자문료를 계상했더라도 사실상 계약내용에 따른 용역제공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해당 대가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될 수 없다. 이렇게 손금불산입해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소득처분한다. 즉 해외 본사 컨설팅비 명목이라도 용역의 실체가 없으면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