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시설 운영자의 소득세법상 사업자 해당 여부

1. 질의내용 요약

영유아보육법에 의하여 신고된 보육시설 운영하고 있어 고유번호를 발급받은 자가 소득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및 고유번호증을 사업자등록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9조

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14.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36조

법 제19조 제1항 제14호의 규정에 의한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에는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업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 으로 한다.

○ 소득세법 제28조

① 부동산임대소득 ․ 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 이 있는 거주자(이하 󰡒사업자󰡓 라 한다) 가 외상매출굼 ․ 미수금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필요경비로 계상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이를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 제168조

(2000. 12. 29 제목개정)

① 새로이 사업을 개시하는 사업자는 사업장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999. 12. 28 개정)

⑤ 국세청장은 종합소득이 있는 자로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고유번호를 부여 할 수 있다. (2000. 12. 29 개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003. 7. 30 개정)1. 󰡒사회복지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법률에 의한 보호선도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부랑인 및 노숙인보호직업보도무료숙박지역사회복지의료복지재가복지사회복지관운영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 사회복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을 말한다. (2003. 7. 30 개정)

바. 영유아보육법 (2003. 7. 30 개정)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소득46011-591, 1999.02.11

영유아보육법 제7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가받은 민간보육시설로 󰡒○○○어린이집󰡓인 바, 동 어린이집의 경우 영유아보육법 위한 민간보육시설로서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1항 제6호 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과세대상이 아닌지 여부

영유아보육법 제7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민간보육시설(어린이집 등)을 운영하는 개인이 영유아보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수납하는 경우 동 보육비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 임

○ 소득46011-1903, 1997.07.10

영유아보육법 제6조 에 규정된 보육시설을 운영하는 거주자의 당해 보육시설운영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과 같은법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보육시설종사자의 교육훈련(보육교사 양성교육 포함)을 위탁받은 거주자의 당해 교육훈련시설 운영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시행령 제3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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