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ㆍ현직 교원 등에 대한 저축성공제급여가 원천징수대상인지 여부

원천46013-103 (2003. 5. 1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원천46013-103
회신일: 2003. 5. 10.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대한교원공제회법에 따라 금융업을 조직적ㆍ규칙적으로 영위하는 ○○회가 종신ㆍ연금ㆍ종합복지급여 가입자에게 급여규약에 따라 지급하는 부가금은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3호의 예금 등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해당하여 원천징수대상이다. ○○회는 전ㆍ현직 교원 등으로부터 부담금 명목으로 금액을 납입받은 후 일반시중은행 정기예금 이자율에 0.5%를 가산한 원리금을 지급하였는바, 그 실질이 예금과 다르지 않다. 청구인은 이 부가금이 세법상 열거되지 않은 소득이므로 원천징수가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난다며 2000년~2002년 1월분 원천납부세액 1,307억여원(당시)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2003. 2. 4. 기각통지를 받았다. 교원공제회 부가금 세금이 이자소득으로 과세되는 이상 열거주의 위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자소득 #원천징수 #저축성공제급여 #부가금 #조세법률주의 #열거주의 과세 #교원공제회 부가금 세금 #공제회 만기 급여 이자세 #적금 이자 원천징수 #경정청구 기각 #소득세법 제16조

【요지】

대한교원공제회법에 따라 전ㆍ현직 교원 등에 대하여 금융업을 조직적ㆍ규칙적으로 하는 ○○회가 종신급여 등의 가입자에게 급여규약에 따라 지급하는 부가금은 소득세법상 예금 등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으로 원천징수대상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청구인]

ㆍ 소재지 : ○○구 ○○동 ○○번지

ㆍ 법인명 : ○○회 ㆍ 사업자등록번호 : 000-00-00000

ㆍ 대표자 : 이○○

ㆍ 처분청 : ○○세무서장 ㆍ 기각통지일 : 2003. 2. 4.

[경정청구 대상세액]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0

2001

2002(1월)

계

79,405

48,024

3,283

130,712

종 신

68,889

39,318

2,430

110,637

연 금

4,538

3,431

298

8,267

종합복지

5,932

5,274

554

11,760

[청구인 주장]

○○회의 종신급여(퇴직자), 연금급여(현직자), 종합복지급여(퇴직자와 현직자)가입자가 만기나 중도해지시 지급받는 급여중 부가금이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3호 에 규정된 “이자소득”에 해당된다는 국세청장의 유권해석에 따라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납부하였으나

본 부가금은 세법상 열거되어 있지 아니한 소득이며 따라서 이에 대한 원천징수는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남으로 원천납부한 세액을 환급해 달라는 주장임

[쟁 점]

전ㆍ현직 교원 등으로부터 부담금 명목으로 일정금액을 납입받은 후 급여규약에 따라(일반시중은행 정기예금 이자율에 0.5% 가산금액)원리금을 지급하는 ○○회의 저축성공제급여가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3호 에서 규정한 예금에 해당하는 지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6조

원문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등) ↗

전ㆍ현직 교원 등에 대한 저축성공제급여가 원천징수대상인지 여부

【요지】

【전문】

【관련법령】

관련 법령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