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원의 일부가 지방근무 및 육아의 형편으로 거주하지 않은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6.06. 甲의 남편 乙이 회사의 지방 이전으로 서울↔대전 출퇴근 시작

- 2006.08. 甲이 서울 영등포 소재 A아파트 취득(乙은 계속 서울↔대전 출퇴근)

- 2007.04. 乙이 장거리 출퇴근 고충 커 대전으로 거주 이전(甲은 계속 거주)

- 2007.11. 甲乙의 딸 丙 출생(甲乙 모두 회사원이라서 甲의 친정인 광주광역시에 서 丙 양육)

- 2009.11. 甲 퇴사

- 2010.02. 甲 경기 화성 동탄으로 이사 후 乙丙과 합가

- 2011.03. 甲 A아파트 양도 예정(양도당시 1세대 1주택)

○ 질의내용

(질의1) 주택을 취득 이전에 세대원 중 일부가 회사의 지방 이전으로 장거리 출퇴 근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근무상 형편에 따른 일시퇴거자로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가능한지

(질의2) 직장관계로 육아를 할 수 없어 친정에서 아이를 양육한 경우 ‘질의1’ 을 포 함하여 세대전원이 거주하지 않았으므로 A아파트 양도시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 받을 수 없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제89조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2. 생략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 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②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 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에 따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 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 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 세 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②~⑤ 생략

⑥ 제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 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①~⑦ 생략

⑧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한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 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이하 생략)

○ 부동산거래관리과-1308, 2010.11.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해당 주택이 고 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가액의 9억원 초과분은 제외)를 적용함에 있어 거주기간 계산은 원칙적으로 양도일 현재의 세대전원이 당해 주택의 취득일 이 후 실제 거주한 기간에 따르는 것이며, 세대원의 일부가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일시퇴거한 경우로서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한 경 우에는 세대전원이 거주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실제 거주한 지가 불 분명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상 전일일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으로 하는 것으로 서, 당해 주택에 실제 거주하였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 재산세과-622, 2009.11.03.

1.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거주기간은 원칙적으로 양도일 현재 시점의 세대전원이 당해 주택에서 거주한 기간만으로 계산하는 것이나, 1세 대 1주택의 양도당시 혼인으로 그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혼인 전의 당해 거주자의 거주기간(다른 가족과 함께 거주한 기간 포함)과 혼인 후 배우자와 함께 거주한 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하는 것임.

2. 또한, 세대원의 일부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제3항 에서 규정하는 취 학, 근무상 형편, 질병의 요양으로 부득이하게 당해 주택에 거주하지 않은 경 우에는 거주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거주하지 않은 사유가 동 규정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