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닐하우스 공사용역의 부가가치세 환급 여부

1. 질의내용 요약

농민이 부가가치세 환급이 적용되는 농업용 파이프를 별도로 구입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체로부터 비닐하우스 공사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일괄하여 지급하는 경우 농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의 2

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세무서장(이하 이 조에서 󰡒관할세무서장󰡓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어민(이하 이 조에서 󰡒농어민󰡓이라 한다)이 농어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하는 기자재( 부가가치세법 제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한 일반과세자로부터 구입하는 기자재에 한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기자재를 구입한 때에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을 당해 농어민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할 수 있다. (2001. 12. 29 신설)

1.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환급대행자를 통하여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환급대행자의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2001. 12. 29 신설)

2. 제1호외의 경우에는 당해 농어민의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2001. 12. 29 신설)

○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및석유류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및면세적용등에관한특례 규정 제6조

① 법 제105조의 2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어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농어민󰡓이라 한다)를 말한다. (2001. 12. 31 개정)

1.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민(동항 제4호 및 제5호의 자를 제외한다) (2001. 12. 31 개정)

2.～3. (생략)

○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및석유류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및면세적용등에관한특례 규정 제7조

법 제105조의 2 제1항 본문에서 󰡒농어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하는 기자재( 부가가치세법 제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한 일반과세자로부터 구입하는 기자재에 한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01. 12. 31 개정)

1. 별표 5의 농업용 기자재 (2001. 12. 31 개정)

2. 별표 6의 어업용 기자재 (2001. 12. 31 개정)

나. 유사사례

○ 부가46015-664, 1999.3.12

사업자가 축산기자재 등을 사용하여 축산폐수정화시설을 시공하여 주고 그 대가를 일괄하여 받는 경우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4항 및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의 규정에 의한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에관한특례규정 제6조 · 부가가치세법 제1조 · 부가가치세법 제3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에관한특례규정 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