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하장, 청첩장이 면세되는 도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연하장과 청첩장을 디자인하여 인쇄업자에게 외주가공한 뒤 인터넷을 통해 요구하는 소비자에게 공급하더라도, 그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도서에 해당하지 않아 과세된다. ‍​​‌​‌​​​‌‌‌​​​사업자가 인터넷으로 연하장을 판매하는 형태인지와 관계없이, 연하장·청첩장은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2조가 면세 대상으로 정한 도서로 볼 수 없는 인쇄물이기 때문이다. ‍​​‌​‌‌‌​‌‌‌​​즉 도서로서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으려면 공급하는 물품 자체가 면세 대상 도서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연하장·청첩장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해당 사업자는 그 공급 대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