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받는 자에 따라 장애인용 보장구의 영세율 적용이 달라지는지 여부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의료기기를 판매하는 사업자로 장애인용 보장구중 의료보조기(팔,다리,척추,골 반보조기)와 지체장애인용 목발을 병원에 납품 또는 개인환자에게 판매함.

(질의사항)

- 상기 법규정에 보면 장애인용 보장구로 명시가 되어있는데 의료보조기를 납품 또는 판매시점에서 장애인관련법규에 의해 장애인으로 판정이 되어있어야 되 는지 여부

- 교통사고(산재)등으로 입원한 환자치료를 위한 의료보조기를 병원 또는 의원에 납품시 입원환자에게 직접 판매할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여부

- 의료보조기를 납품(판매)시점에서는 입원환자가 영구장애가 될지, 2~3개월 치 료후 장애인 판정은 받지 않았지만 퇴원한후 장기간 의료보조기를 사용해야하 는 경우 영세율 적용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5조

법 제105조 제4호에서 “장애인용 보장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의수족ㆍ휠체어ㆍ보청기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종전 제95조)

○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47조

영 제105조에서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2000.3.30 개정)

1. 보조기(팔ㆍ다리ㆍ척추 및 골반보조기에 한한다)

2. 지체장애인용 지팡이

3. 시각장애인용 흰지팡이

4. 청각장애인용 인공달팽이관 시스템

5. 목발

6. 성인용 보행기

7. 욕창 예방물품(매트리스ㆍ쿠션 및 침대에 한한다)

8. 인공후두

9. 장애인용 기저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