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용에 공하는 당근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인지 여부

1. 질의내용 요약

○ 식용에 공하는 농산물인 당근을 아래 작업공정과 같이 가공한 후 생산된 제품을 식료품 제조회사에 공급하는 경우 당해 제품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인지 여부

<< 작업공정>>

당근의 원료선별 → 1차세척 → 껍질제거 및 다듬기 → 2차세척 →원물 수선별(흠집이 있는 당근을 사람이 수선별 제거) →온수세척(약 90℃의 온수에 7분 정도 헹군 후 냉수로 세척) → 절단 → 침지(5% 포도당액에 40분간 침지) → 열풍기로 건조(60~75℃의 열풍으로 5~7시간 건조) → 입도분리(건조당근의 규격별로 분리) → 포장(비닐로 1차 포장 후 종이박스로 포장)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 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 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ㆍ정미ㆍ정맥ㆍ제분ㆍ정육ㆍ건조ㆍ냉동ㆍ염장ㆍ포장 기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 으로 한다.

5. 채소류

④ 제1항 각호의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2000. 12. 29. 항번개정)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0조

① 영 제28조 제1항 및 영 제40조 제1항에 규정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의한다.

② 제1항의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의 적용에 있어서는 관세법 별표 세율표를 기준 으로 한다.

〔별표 1〕미가공식료품 분류표

6. 채소류(관세율표 번호 0706) : ⑤ 당근ㆍ순무ㆍ샐러드용 사탕무우 뿌리ㆍ선모ㆍ세러리아크ㆍ무우 기타 이와 유사한 식용의 뿌리 (신선 또는 냉장한 것에 한한다)

6. 채소류(관세율표 번호 0712) : ⑪ 건조한 채소(원상의 것, 절단한 것, 얇게 썬 것, 파쇄한 것 또는 분상의 것에 한하며, 더 이상 조제한 것을 제외한다)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46015-610, 1994.03.30.

관세율표 제1104호로 분류되는 영양강화밀가루(미량의 비타민류, 철분을 첨가)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2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부가46015-261, 1994.02.07

생마늘을 세척하여 제올라이트(Zeolite : 비석)의 물에 5시간정도 침적한 후 다시 세척하여 자연 건조시킨 마늘이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여 관세율표 0703호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인 것임.

○ 부가46015-82, 2000.01.07.

사업자가 미가공식료품(감자, 당근, 양파 등)을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로 가공(세척ㆍ박피ㆍ절단)하여 진공포장상태의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1617, 1996.08.09.

양파를 탈피 세척 절단 건조 등 원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로 단순가공하여 공급하는 경우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 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법 제1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