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공급자의 실수로 수입신고 취하하고 당초 국외공급자에 반송 시 VAT 과세여부

보세공장을 설영하는 사업자가 국외에서 매입해 반입한 원재료를 검수 과정에서 하자로 확인하고 원형의 변경 없이 위약물품으로 당초 국외공급자에게 반송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수입신고 전 상태에서 하자 수입품을 외국공급자에게 반품하는 것은 국내에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판단은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와 제11조(영세율),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수출의 범위)에 근거하였다. ‍​‌​​‌‌​​​​‌‌​함께 질의된 수출 전자제품의 예상 불량분 추가 무환 반출과 하자 발생 시 대체품의 무상·무환 반출에 대한 영세율 신고대상 여부도 검토 대상이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