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의 종류 변경이 있을 경우 사업자등록정정신고 여부

서면2팀-1272 (2005. 8. 5.)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팀-1272
회신일: 2005. 8. 5.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사업의 종류(종목)에 변경이 있으면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통해 부동산 임대업 등 추가 업종을 사업자등록증에 등재하여야 한다. ‍‌‌‌‌‌‌질의 법인은 집합상가 건물 관리를 위해 회원들이 설립한 법인으로 등기부등본상 부동산 임대업·부동산 관련업 등 10개 목적이 등재돼 있으나, 사업자등록증 종목에는 전자오락실·운동설비 등 4개만 올라 있는 상황이었다. ‍‌‌‌‌‌‌‌‍‌‌‌‌‌이처럼 사업자등록 종목 추가가 필요한 경우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54조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의 등록정정 사유에 해당하므로 정정신고 대상이 된다.

#사업자등록정정신고 #사업의 종류 변경 #업종 추가 등재 #사업자등록증 종목 #등록정정 #사업자등록 종목 추가 #업종 변경 신고 #사업자등록증 업태 추가 #새 사업 추가 등록 #법인세법 시행령 제154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요지】

사업의 종류 변경이 있을 경우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법인은 집합상가 건물을 관리하기 위하여 구성된 회원들이 법인을 설립하여 법인 등기부등본 상 기타 운동시설 운영과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 관련업 등의 10개 목적으로 등재되어 있음

[질의내용]

법인 사업자등록증 상 종목에는 전자오락실, 운동설비 등의 4개 종목만 등재 되어 있어 이에 덧붙여 부동산 임대업과 부동산 관련업을 사업자등록증에 추가로 등재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154조

【사업자등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등록정정】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154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원문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