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자산과는 별도의 영업권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익금의 귀속사업연도

[ 회 신 ]

※ : 법인46012-2425, 1988.08.27

법인이 사업의 양도과정에서 당해 사업의 영업상의 이점 등으로 인하여 양 도자산과는 별도의 대가를 지급받기로 함으로써 발생하는 익금의 귀속사업 연도는 그 대금의 청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 하기 전에 당해 사업의 양수도가 사실상 완료되어 양수인에게 그 사업을 인도한 경우에는 그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으로서, 그 대가는 법인세법 제39조 규정의 원천징수대상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영업권이 사업용고정자산양도대금의 일부인지, 양도하는 사업의 영업상의 이점 등으로 인하여 양도자산의 가액과는 별도의 대가를 지급받음으로써 발생하는 것인지 여부는 그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하여야 하는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이 사업 중인 사업을 2004.12.31 타법인에게 양도하려고 하는 바 당해 사업이 독점사업이므로 영업권을 평가하여 대금을 수령하고자 하는 경우, 동 영업권의 손익 귀속시기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39조

법인세법 제3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