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에게 임대한 오피스텔이 임차사업자의 종업원 숙소로 사용되는 경우 오피스텔 임대용역의 과세 여부

1. 사실관계

○ 신청인은 경북 구미시 토지(326.9㎡) 위에 4층 18호실로 이루어진 오피스텔을 분양 목적 으로 신축하면서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신고 함( 2012년 3월 준공)

○ 신축한 오피스텔의 분양이 어려워 같은 지역에 소재한 임차법인에게 전체 18개 호실 중 2층에 있는 6개 호실 을 보증금 220백만원, 월임료 22만원에 임대 하여 (2012.07월)

- 임차법인은 오피스텔 2층 6개 호실(이하 “쟁점 오피스텔”이라 함)을 아래와 같이 소속 종업원 14명의 숙소로 사용함

호 실

면 적(㎡)

사용자 수

호 실

면 적(㎡)

사용자 수

201호

22.5

2명

205호

25.5

2명

202호

45.8

4명

206호

28.2

1명

203호

25.5

1명

207호

45.8

4명

* 쟁점 오피스텔 중 임차법인이 사용하는 것 외에 307호실(64.7㎡)을 별도 법인이 사업장으로 임차하고 있으며 그 외 11개 호실은 2012.7월말 현재 공실상태임

2. 질의내용

○ 사업자가 과세사업(매매) 목적으로 신축한 오피스텔 중 일부를 다른 사업자에게 임대하여 임차 사업자가 그 오피스텔을 직원의 숙소로 사용하는 경우 그 오피스텔을 임대한 것이 재화의 자가공급으로서 면세사업전용(주택임대)에 해당되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6조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5조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위하여 사용 또는 소비되는 재화(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은 제외하되, 법 제6조제6항제2호에 따른 사업양도에 의하여 사업양수자가 양수한 자산으로서 사업양도자가 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세액을 공제받은 재화를 포함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2.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2호에 규정하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는 상시 주거용( 사업을 위한 주거용의 경우를 제외한다 )으로 사용하는 건물(이하 “주택”이라 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다음 각 호의 면적 중 넓은 면적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임대를 말하며,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토지의 임대로 본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5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 부가가치세법 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