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각각 소수지분 공동상속주택을 취득한 경우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동일세대원인 부부가 각각 별개로 소수지분 공동상속주택을 취득한 경우, 그 외의 다른 일반주택을 양도하더라도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질의인은 20년 보유·5년 이상 거주한 강북 소재 아파트(시가 4억원)를 2007년 2월 잔금으로 양도했는데, 본인은 2000년에 지분 1/6의 공동상속주택을, 배우자는 2002년에 지분 1/7의 공동상속주택을 각각 취득해 보유하고 있었다. ‍​​‌‌​‌‌‌​‌​‌​국세청은 법규과-1893(2007.4.20) 회신 내용을 인용해, 1세대가 공동상속주택 2개와 일반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는 당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의 공동상속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고 회신했다. ‍​​​‌​‌‌​‌​​‌‌부부 각각 상속주택 비과세를 기대하더라도 동일세대원인 이상 세대 단위로 판단된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