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투자기업의 납세관리인 지정여부

1. 질의내용 요약

1) “개인사업자”일 경우:

한국인이 ---○○○에서 시민권을 취득---후에<국적 상실했음>.

한국에 와서 수입판매업을 하고 <개인--사업자등록>을 신청을 하여 [납세관리인]을 설정이 구비사항이어, 질의자를 납세관리인으로 설정신고를 하였습니다.

* ○○○ 시민권자인 사업자는 한국 내에 주소가 없고 숙박시설 체류중.

* 자본금 ￦5천만원으로 대한무역진흥공사에 외국인투자 등록하였음.

2) 납세관리인은 납세자가 세금을 체납시<사업자>를 대신하여 ---세금을 납부할 의무---있는지 여부. 어느 세무서에서는 민원실에 전화문의시 세금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하고, 어떤 세무서에서는 없다고하니, 어떠한 판단을 해야할지 여부.

3) “법인사업자”일 경우:

상기1)의 사업자가 수입판매업의 법인을 설립할 경우에도 납세관리인을 설정하여 신고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82조

국세기본법 제8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