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과 대가관계 없는 자로부터 제공받은 용역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한지 여부

현금영수증의무발급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가 부과되는지 여부

의무발급사업자가 발급시기에 현금영수증 미발급 시 소득법§81⑪(3) 가산세 부과

신탁된 부동산의 매각으로 신탁계약의 수익이 우선수익자에게 귀속되는 경우 납세의무자

타인신탁 부동산 처분 시 수익 귀속자인 우선수익자가 부가세 납세의무자

상품을 장기할부판매조건으로 판매함에 있어 매출채권을 양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임

장기할부판매 매출채권을 양도해도 공급시기는 대가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시설물 일부를 준공 등기후 선사용토록 인계하는 경우 공급시기는 이용가능한 때이며 과세표준은 시설물의 시가로 하는 것임

준공 등기 후 선사용 인계 시설물: 공급시기는 이용가능한 때, 과표는 시가

용역의 자가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타인 건물이 자기 토지 위에 있어 토지소유자가 전부 사용시 지급 금전은 부동산임대용역 대가로 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