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인의 국내지점 임직원이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얻은 이익의 소득구분 및 손금해당 여부

외국법인 국내지점 임직원이 모회사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얻은 이익은 (당시) 을종근로소득에 해당하고, 그 행사차액을 국내지점이 본점 외국법인에 송금·보전하더라도 국내지점의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질의는 모회사(A)와 국내지점(갑)이 임직원에게 모법인 주식을 저가에 취득할 권리를 부여하고 행사 시 시가와 행사가액의 차액을 갑이 A에게 보전하는 경우, 그 금액을 임직원 급여로 보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였다. ‍​​‌‌​‌‌‌​‌‌​​‍​‌‌​​‌‌‌​​​​​이 제도가 주식매수선택권과 운영상 사실상 동일하다는 기존 재경부 해석과 같은 논리(갑설)에 따라, 외국 본사 스톡옵션 세금 문제에서 행사차액 보전액은 국내지점의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