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본점을 납세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기준-2019-법령해석법인-0338[법령해석과-1193] (2019. 5. 1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기준-2019-법령해석법인-0338[법령해석과-1193]
- 회신일
- 2019. 5. 10.
- 소관
-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내국법인의 등기부에 따른 본점 소재지가 등기된 주소와 동일하지 않아 그 법인의 납세지로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할지방국세청장이나 국세청장은 등기부상 본점 소재지에도 불구하고 법인세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해당 법인의 납세지를 지정할 수 있다. 등기 주소랑 실제 본점이 다를 때 과세관청이 실질에 부합하는 장소로 납세지를 조정할 수 있다는 취지로, 납세지 지정 권한이 등기부상 형식적 소재지에 구속되지 않음을 확인한 해석이다.
#납세지 지정#법인 납세지#본점 소재지#등기부상 본점#내국법인 납세지#등기 주소랑 실제 본점 다를 때#법인 세금 내는 주소#실제 본점 세금 신고 지역#법인 관할 세무서#법인세법 제10조#법인세법 시행령 제8조
【요지】
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등기부에 따른 본점의 소재지가 그 법인의 납세지로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내국법인의 본점의 소재지가 등기된 주소와 동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등기부에 따른 본점 소재지에도 불구하고 법인의 납세지를 지정할 수 있음
【전문】
관할지방국세청장이나 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등기부에 따른 본점의 소재지가 그 법인의 납세지로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내국법인의 본점의 소재지가 등기된 주소와 동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등기부에 따른 본점 소재지에도 불구하고 ｢법인세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해당 법인의 납세지를 지정할 수 있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