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결모법인에 대한 현물배당이 연결법인간 자산양도손익 이연 대상 여부

1. 사실관계

○ 질의일 현재 ㈜0000은 유가증권 상장법인이며, 00종금을 ××.×%, 0000 및 그 외 자회사를 100% 소유하고 있으며

- (주)0000 의 최대주주는 0000공사로서 ××.×%를 소유하고 있으며, 기타주주의 지분율은 ××.×%임

○ 한편, ㈜0000은 계열사간 시너지 제고 및 경영 효율화를 위하여 지주체제로의 개편을 고려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계획은 아래와 같음

① (주)0000 주식의 포괄적 이전을 통하여 0000지주를 설립

② ①과 동시에 0000지주 설립한 이후 ㈜0000과 0000지주간 포괄적 주식이전을 통해 ㈜0000이 보유한 자회사 (0000, 00 종금 제외) 주식을 0000지주에 이전

③ 이로 인해 우리은행 및 자회사들 (0000, 00종금 제외) 은 0000 지주의 완전자회사로 전환

○ 지 주회사 설립후, 0000지주는 100% 자회사에 대해 연결납세를 신청할 예정임

2. 질의내용

○ 연결납세를 적용하는 연결자법인이 연결모법인에게 보유 중인 주식을 현물배당하는 경우, 해당 현물배당이 양도손익이연자산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76조의8

① 다른 내국법인을 완전 지배하는 내국법인[비영리법인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하며, 이하 이 항에서 "완전모법인"(完全 母法人)이라 한다]과 그 다른 내국법인[청산 중인 법인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장에서 "완전자법인"(完全 子法人)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전모법인의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완전자법인이 둘 이상일 때에는 해당 법인 모두가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

○ 법인세법 제76조의14

①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은 각 연결법인별로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계산한 소득 또는 결손금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1.12.31>

1. 연결법인별 각 사업연도의 소득의 계산: 제14조에 따라 각 연결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 또는 결손금을 계산

2. 연결법인별 연결 조정항목의 제거: 제18조의2 및 제18조의3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각 연결법인의 수입배당금액 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기부금 및 접대비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

3. 연결법인 간 거래손익의 조정: 연결법인이 다른 연결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 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다른 연결 법인에 지급한 접대비 상당액과 다른 연결법인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설정한 제34조의 대손충당금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고정자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다른 연결법인에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이나 손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익금 또는 손금에 불산입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의18

① 법 제76조의14제1항제3호에서 "고정자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자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산은 거래 건별 장부가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이 장에서 "양도손익이연자산"이라 한다)으로서 양도시점에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을 말한다.

1. 제24조제1항제1호의 유형고정자산(건축물은 제외한다)

2. 제24조제1항제2호의 무형고정자산

3. 매출채권, 대여금, 미수금 등의 채권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에 따른 금융투자상품

5. 토지와 건축물

② 법 제76조의14제1항제3호를 적용할 때 양도손익이연자산을 다른 연결법인(이하 이 조에서 "양수법인"이라 한다)에 양도함에 따라 발생한 연결법인(이하 이 조에서 "양도법인"이라 한다)의 양도소득 또는 양도손실은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양수법인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다음 각 호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양도법인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해당 양도손익이연자산의 양도에 대하여 법 제52조제1항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양도손익이연자산을 감가상각하는 경우

2. 양도손익이연자산을 양도(다른 연결법인에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3. 양도손익이연자산에 대손이 발생하거나 멸실된 경우

4. 양도한 채권의 지급기일이 도래하는 경우

○ 상법 제462조

① 회사는 대차대조표의 순자산액으로부터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하여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

1. 자본금의 액

2. 그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3. 그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의 액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실현이익

② 이익배당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다만, 제449조의2제1항에 따라 재무제표를 이사회가 승인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③ 제1항을 위반하여 이익을 배당한 경우에 회사채권자는 배당한 이익 을 회사에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청구에 관한 소에 대하여는 제186조를 준용한다.

○ 상법 제462조의4

① 회사는 정관으로 금전 외의 재산으로 배당을 할 수 있음을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배당을 결정한 회사는 다음 사항을 정할 수 있다.

1. 주주가 배당되는 금전 외의 재산 대신 금전의 지급을 회사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그 금액 및 청구할 수 있는 기간

2. 일정 수 미만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에게 금전 외의 재산 대신 금전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 일정 수 및 금액

4. 관련 사례

○ 사전-2015-법령해석법인-0422, 2016.03.07.

위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연결자법인이 연결모법인에 계열회사 주식을 「상법」제462조 및 제462조의4에 따라 현물배당하는 경우 해당 현물배당은 「법인세법」제76조의14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0조의18에 따라 연결법인 간 자산양도 손익을 이연하는 고정자산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 제76조의14 · 법인세법 제76조 · 법인세법 제76조의8 · 법인세법시행령 제120조의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