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가 설정 운용하는 “변액보험 특별계정”의 법인세 납세의무

1. 질의내용 요약

○ 보험회사가 설정 운용하는 “변액보험 특별계정”의 법인세 납세의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이견이 있어 질의함.

(갑설)

- 보험업법의 규정에 보험회사가 설정ㆍ운용하는 변액보험특별계정은 그 수익이 변액보험계약자(또는 수익자)에게 귀속되므로 보험회사는 운용수수료 등에 대해서만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음.

(을설)

- 보험업법의 규정에 변액보험 특별계정은 법인세법에서 납세의무에 대해 별도 규정한 바 없으므로 특별계정에 귀속되는 소득은 보험회사가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음.

(병설)

- 법인세법 제5조제2항 이 2003.12.30 개정됨으로써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의 적용을 받는 법인에 귀속되는 수입과 지출로 보지 않는 신탁재산의 범위에서 동 법 제135조의 보험회사의 특별계정을 제외함을 명시하고 있어 개정 규정을 적용 받는 보험업법상의 변액보험 특별계정은 운용회사인 보험회사의 경리의 일부로 보아 보험회사가 법인세 납세의무를 부담하고,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이 제정 시행되기 전 보험업법을 적용 받는 그 계정은 보험회사의 경리의 일부로 보지 않고 그 계정의 수익자가 소득세 또는 법인세 납세의무를 지는 것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5조

○ 소득세법 제46조 제1항

○ 법인세법 제73조

법인세법 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