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공급업자가 교직원에게 제공하는 음식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학교급식공급업자가 위탁급식 방식으로 학교에 직접 공급하는 음식용역 중 학생을 대상으로 한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만, 교직원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2호에 따라 학교급식법 제4조 각 호의 학교의 장으로부터 위탁받은 급식공급업자가 학교급식법 제15조의 위탁급식 방법(조리·운반·배식 등 일부업무 위탁)으로 식사류를 공급하는 경우에 적용되며, 면세 대상은 학생에게 제공하는 음식용역에 한정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같은 위탁급식이라도 교직원 식사 부가세는 면세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국세청은 기존 해석사례(부가-603, 2010.5.11)를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