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보험약관은 당사자간의 특별한 약정으로 볼 수 있으나 보증보험약관은 당사자간의 특별한 약정으로 볼 수 없음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변제충당에 관한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회수액은 이자를 먼저 회수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 수입금액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6조가 적용되는 이 사건에서, 법원은 보증보험약관은 당사자 사이의 특별한 약정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아 그 회수액에 이자 우선 충당 원칙을 적용하였다. ‍​​‌‌​​​​​‌​​​반면 수출보험약관은 특별한 약정으로 인정하여 해당 회수액은 원금을 먼저 회수한 것으로 처리하였다. ‍‌​‌​‌‌​‌​​​‌‌결국 빌려준 돈을 갚는 순서에 관한 특약이 있어야만 특약에 따라 원금을 먼저 회수한 것으로 할 수 있으며, 이자를 먼저 회수한 것으로 보는 금액은 법인의 이자수익으로 익금에 산입되어 과세된다.